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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ufu Blog Sea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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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님, 추미애 님께서 대한민국의 구원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폐청산 완료, 신천지 멸망, 정상국가 회복의 그날까지 수꼴 토착왜구 박멸 멈추지 않습니다.
by Tomufu


아이들의 악마화보다는, 어른의 문제를 돌아볼때.

얼마전 10대 초반 아이들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 

마침 배달 알바중이던 대학 신입생이 그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로 자동차 전문 학과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던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해당 사고와 연관된 10대 아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해당 아이들의 개인 정보에 해당할

범죄 기록, SNS 대화 내용 등까지 샅샅히 찾아서 공개하는, 차마 보기 힘든

수준의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학 신입생의 사망과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 반대급부로 

사고의 가해자에 해당하는 10대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는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는 좀더 사안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당장 이 아이들을 악마화하고 소년법을 악마화하는것으론

제2, 제3의 사태는 피할수 없는것 아니겠는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 나이의 미숙함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으로 

앞으로의 창창한 인생을 고작 10 몇 년으로 끝내지 않도록, 미숙함을 사회의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안고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년법" 아니겠는가.

극히 일부의 사례만을 들고와서 "소년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평하는것은,

실로 안일한 반응이 아닐수 없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내가 범죄에 연루되면

어쩌지?"하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나도 잔혹한 이야기 아닌가.

막말로 지금 "소년법"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알게 모르게 그 "소년법"의 가호 아래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광기어린 여론은 촌극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보다는, 이번의 불행한 사고의 아이들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하나하나 따져보며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것이 더욱 생산적이라 할것이다.

본인이 바라보는 이번 사고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라 하겠다.

(1) 주차되어있는 렌터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아이들이 쉽게 탈취할수 있었음

(2) 10대가 무면허로 탈취한 렌터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이동할수 있었음

(3) 해당 사고가 경찰의 추격으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이런 명백한 시스템적 문제를 뒤로하고 무조건 아이들이 악마다, 소년법이 악법이다

그런 프레임을 짜버리는 순간,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특히 (1)번의 문제는, 굳이 이번 사고만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10대 초반 아이가

주차된 차를 탈취해 이리저리 싸돌아다닌 사례들은 적잖게 찾아볼수 있는데 

그때도 그저 아이를 악마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전부 어른들의 태만과 안일이 불러 일으킨 사고이며,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자유주의의 한계

독재는 위협에서 탄생한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이 택한 코로나 사태 대응 정책들은

그 기본 원칙을 보면 "통제"이고,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엄밀히 봤을때 자유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조치와 정책들이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 왜냐면 "다수"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원하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항상 옳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을 포함해 각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들에 격분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이상주의자들이

늘 그렇듯이,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잘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막을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봐라"라고 말해도, 이들은 그저 앵무새처럼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되풀이할 따름인데, 그렇다면 "생명", 그것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 아닌 가족, 친지, 타인의 "생명"이 "개인의 자유"보다

더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세계적인 비상시국에 아무런 효력도 발휘되지 않는, 똥쓰레기같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세계가 직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하나의 당을 중심으로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코로나 전쟁에서 거둔 대승은, WHO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성공적인 방역 조치를 이제는 세계가 앞다투어 배우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 "생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킬 이상론이 무슨 소용인가.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도 무덤 앞에서 "자유"를 외쳐서 뭐가 되겠는가.

아이들의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도 해결하지 못해서야 "자유"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고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를 위해 국민의 "자유"가 일정부분, 일정기간

희생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의무 수행의 결과일 뿐이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인데 뭐가 뒤통수인가

G20 정상회의 2시간 후 나온 중국의 입국금지 조치

무슨 비겁한 왜구놈들처럼 한국만 대놓고 입국금지 조치를 한것도 아니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두고 뒤통수를 때렸다고 표현하는것은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중국 혐오감만 부추기는 1차원적 사고 아니겠는가.

또한 WHO에서는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 또한

입국금지가 인종 혐오를 조장하고 밀입국 등으로 인해 방역이 되려 무너질 수 있음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많은 국가들이 입국금지, 제한 등의 

WHO에서 권고하지 않은 조치를 취한 결과, 방역에도 실패하고 인종 혐오가 만연하는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던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한국식 방역은, 전세계 언론들의 주목과

각국 지도자들의 찬사와 롤모델로 지목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횡행하는 사재기 현상도 없이

비교적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가 어떻든간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견지하며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가고 있는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고, 토착왜구 패거리들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마지막 명운을 걸었다는건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저 공포로 겁주면 벌벌 떨면서 

기득권 친일파 세력에 표를 던져주는 시대는 옛적에 끝났다.

현대의 깨어있는 국민들은 상황의 팩트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공포에 저항하며, 긴급한 시기에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의 사탕발림, 혹은

윽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신성불가침이 되어버린 "천안함 사태"

문쩝쩝과 좌파들이 정신을 차렸을거라 믿나?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이미 몇년이나 지나 증거고 뭐고 다 사라져버린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 때 있었을 각종 은폐 공작에 대한 조사조차 무의미해져버린 시점에서

기존 정부의 입장을 번복하기엔 힘들었을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초기 대응과 조사가 

상당한 양의 의혹과 합리적 의심을 뒤로 하고 그저 "북한의 소행"으로 미흡한 결론을

짓고 끝난것은 후세인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아쉬울 따름 아닌가. 후세는 

명확한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스스로 알아낼 기회를, 보수 세력에 의해 빼앗긴 것이다.

보수 세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천안함 사태를 그렇게 "신성불가침"으로 만든 것인지.

그런 공작의 가장 불쌍한 피해자는 다름아닌 천안함 사태의 유가족 분들 아니겠는가. 

정상국가를 회복하고, 북한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진 지금이라도 재조사가 가능하다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시국이 시국임을 감안하면 요원한 일일 것이다.

물론 코로나 원인 제공자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

중국인들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전세계적인 팬더믹을 일으키고 세계 역사에 기록될만한 수준의 대혼란을 야기한 

코로나의 원인 제공자는 마땅히 그에 맞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중국"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와 여러 전문가들, 정보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것 또한 국제사회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가 중국발이 아닐 수 있다는 "사스 퇴치 영웅" 중난산의 전문적 의견부터

시작하여, 중국발이 아니라 미국발이라는 의혹 제시까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트럼프와 미 언론의 사죄와 배상 요구를 중국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우한 질병 연구소가 되었든 야생동물 시장이 되었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들, 사태 초기 방역에서 적절한 조치로 중국 내에서

잘 갈무리하고 있던것을 미국이 뒤에서 개입해 방역을 망쳤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을 중국에 뒤집어 씌우려는 미국의 행태 또한 그 저의가

실로 순수한 것인지, 상식있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마치 자신들만이 정의의 사자인것처럼,

"명분"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왔으나, 작금에 와서는 그저 하나의 패권국에 불과하며

다른 소국을 침탈하는것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진실을 

트럼프 시대에 와서 전세계가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가 중국발이 아니라 미국발이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중국을 생화학 테러로 공격하려다 되려 자국민에게 "테러"를 가한 미친 국가라는

참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는 비단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절대로 바라지 않는 사태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만약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사죄와 배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된다면,

반드시 이 의혹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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